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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친일파 나경원 탄핵에 국회 절차나 따지자고 하고 자빠졌다.

by iamcool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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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도한 2차 탄핵소추 발의가 국회법 규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며 ‘탄핵 신중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발의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덧붙였다.

또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태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근거 조사에만 1년6개월 진행됐다며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제 탄핵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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